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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분야별 업무사례
정관 검토 및 임원보수/퇴직금 규정 작성
저희 법인은 뇌졸중 및 인지장애 환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의 정관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제3자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 이전에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인사노무 관련 규정 검토
저희 법인은 국내 바이오기술기업에 대하여 인사∙노무 분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직원의 채용 및 급여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취업규칙 및 사규가 관련 법령, 회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추어 적합한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구주양수도 및 수익배분
저희 법인은 컨설팅 전문 고객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주양수도 및 수익분배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 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신주발행의 방법도 있으나, 회사의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투자자가 양도받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를 구주양수도
퇴사자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지서 작성
저희 법인은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퇴사자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입사 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퇴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근로기간이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기소유예) 및 출입국 단계 대응(불처분/경고)
외국인 강사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이 문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희귀질환으로 인해 통증 완화 목적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한국 반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는 점에
주식 양수도 시의 법률적 리스크 자문
저희 법인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변경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은 주식을 발행할 당시 이를 보통주나 다른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디지털 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디지털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른 사업 구조와 절차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한 헬스케어 산업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 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상세한 사전 검토가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침해 검토
저희 법인은 화가들의 화풍을 이용한 이미지를 제작하여 주는 생성형 AI 서비스 업체를 위한 저작권법 관련 자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AI 학습과정과 AI 결과물 활용 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AI 학습 과정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자문
스타트업 파운더의 지분율은 IR, IPO 등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회사가 성장하며 회사를 설립한 파운더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벤처기업법에 복수의결권주식
RSU 부여계약서 작성
저희 법인은 온디바이스 AI 기술 관련 기업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를 부여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SU은 주식연계형 보상제도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202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주 사용되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다르게 현재 양도제한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