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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4

💌[디레터 :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에서 근로자 전직과 전출에 대한 검토

2024-08-21
일본의 가장 빈번한 직장 내 괴롭힘, ‘파워하라(パワハラ, 직장 내 갑질)’ 외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태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태국에서 근로자 전직과 전출에 대한 검토 베트남 베트남 부가가치세법(VAT) 개정에 따른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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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U, 배터리 여권제 도입···우리도 관련 법 정비 시급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

2024-08-26
2024. 08. 26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번 사고로 140여 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12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배터리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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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가 R&D사업, 이거 모르면 낭패”···디엘지, 법률 지침서 발간

2024-08-26
2024. 08. 26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집대성한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2021년 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중심으로 국가 R&D사업 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실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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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권위보다 전문적인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기구 설립해야” – 김강원 부센터장

2024-08-23
2024. 08. 23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은 절대적인가? 사법기관도 행정기관도 아무런 개입도 통제도 할 수 없는가? 정신병원은 성역인가? 혹은 무법지대인가?”(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중략)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법률지원 등을 담당할 권익옹호 독립기구’ 신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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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회사가 상속세 대납?…NXC의 유정현 자사주 매입 문제 없나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08-22
2024. 08. 22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이 회사 지분 일부를 NXC에 매각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로써 상속세 리스크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배력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NXC 기타주주의 지분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추가 과세나 계약무효 등 리스크를 부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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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장애주류화 사회 논의 ‘제53회 RI Korea 국제 컨퍼런스’ 9월 4일 개최 – 김강원 부센터장

2024-08-22
2024. 08. 22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I Korea)가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최보윤·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모두를 위한 권리와 통합(Rights and Inclusion for All)”을 주제로 제53회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협회 창립 70년을 맞이해 국제 장애계와 함께 하는 제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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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디엘지-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를 위한 법무 101 세미나 열어

2024-08-21
2024. 08. 21 법무법인 디엘지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오는 29일 엑스퍼트아카데미 강남러닝센터 2층에서 ‘에듀테크 법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세미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영문 계약 101(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에듀테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법무이슈(개인정보/저작권 중심) (황혜진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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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콜앤드래그와 풋옵션

2024-08-20
2024. 08. 20 사모펀드(PEF) 운용사, 벤처캐피털(VC) 등 재무적투자자(FI)가 지분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인이 투자해 보유한 지분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즉 투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중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자는 회사에 투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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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미화 의원·정신장애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사망사고 해결 모색 – 김강원 부센터장

2024-08-21
2024. 08. 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중략)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는 춘천, 부천 정신병원 격리‧강박 사망 환자 유가족 증언 및 격리‧강박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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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BD 교육… 협상전략·L/O 사례분석 등 담아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8-21
2024. 08. 21 서울바이오허브는 바이오헬스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진출 전문교육: 글로벌 BD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서울바이오허브 지역열린동 컨퍼런스홀B에서 개최한다. (중략) 교육 첫째 날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 변호사가 글로벌 협상 전략 심화 학습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둘째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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